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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의 근무형태도 불문한다. 또한 도급/위임계약 등 계약형식도 불문한다. 한편, 일반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1. 임금을 목적
2. 사업이나 사업장 - 사용종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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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Ⅲ.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Ⅳ.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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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
2)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
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법 61조)
4)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
2. 도입방식
1) 근로계약을 통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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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조건 결정 방식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다. 근로계약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나, 아직까지도 개별적 근로계약의 체결은 예외적이고, 취업규칙이 합리적인 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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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조건 결정 방식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다. 근로계약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나, 아직까지도 개별적 근로계약의 체결은 예외적이고, 취업규칙이 합리적인 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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