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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의 근무형태도 불문한다. 또한 도급/위임계약 등 계약형식도 불문한다. 한편, 일반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1. 임금을 목적
2. 사업이나 사업장 - 사용종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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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여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자격 인정”을 합의하고(1998.2.6), 정부는 98.2.9.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실업자의 범위,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검토 불충분’을 이유로 통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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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Ⅲ.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Ⅳ.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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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별·직종별·지역별노조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判). I. 의의 및 논점
II.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III. 실업자의 근로자성
IV. 해고된 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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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급여플랜의 설립 및 보고․공개의 의무
3. 가입자격과 수급권부여
4. 기금적립 최저기준
5. 플랜자산의 분리와 수탁자책임
6. 플랜의 행정관리
7. 플랜의 종료와 연금급여보증공사(PBGC)
Ⅲ. 일본의 법인세법상 적격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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