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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취득시효의 대상을 미등기부동산 등 특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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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2003 박영사
이은영, 민법총칙, 2000 박영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1 법문사 I. 서론
1. 연구목적
2.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3.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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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이론적 고찰
1. 법률행위의 의의
2. 게르만법의 발전과 법률행위의 발전과정
3. 독일민법의 법률행위 및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Ⅲ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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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곽윤직, 가족법,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강의, 법문사, 2006.
서영배,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법학연구소, 1992.
서영배, “한국민법상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의 검토”, 경상대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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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조를, 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전제로 반대해석하면, 조리는 평시에 법률보다 우위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입법으로 확인될 뿐이지 조리임에는 변함이 없다. 조리는 입법으로 선취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MBC의 ‘1박2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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