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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차별 의식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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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폐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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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2003),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김종관(200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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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형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부분은 임금차별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과 노동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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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의 세계적 추세 및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 보호문제, 비정규직 고용 및 보호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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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은 관건적이다.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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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회, 2001, 「근로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명호, 2005,「실업문제의 현황과 대책」
오건호, 민주노총, 2002, 「2002년 민주노총 사회보장요구안 해설」
윤종훈 , 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이문희, 직업재활 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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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의 정의
2. 노동문제의 원인
○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1. 노사갈등
2. 고용 문제
○ 장애인 노동문제
1. 1990년대 이전 장애인 노동 (직업재활)
2. 1990년대 이후 장애인 노동
3. 장애인 노동의 현황
4. 장애인 노동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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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착취와 특징
(4) 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5) 비정규직 근로 현황과 실태
(6)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
(7)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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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연합뉴스 2009.07.03
홍헌호,「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프레시안, 2009.07.06
정유훈, 「일본, 거품 꺼지고 비정규직ㆍ워킹푸어 급증」, 매일경제, 2009.08.09
최이락, 「日 긴급 고용대책 내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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