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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 공공부문 교섭구조의 평가
3) 공공부문 교섭구조와 노사정3자 협의구조
2. 공공부문의 올바른 단체교섭 확보를 위한 방안
1) 실질적 교섭당사자 및 ‘조정’ 주체로서의 정부의 참여
2) 교섭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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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 법적으로 이들이 '하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인가? 아니면 원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양 업체 사이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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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활용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규직의 대체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상황이나 노동력의 수급상황이 개선된 만큼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보장의 균등한 처우는 비정규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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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송호근(2001),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책임(대판2001다24655판결), 판례평석
▷ 이병태, 노동법
▷ 유대형(2002), 파견근로자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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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의 남용을 규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불법파견 축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특정 일자리에 파견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2) 민주노총 입법청원안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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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2004.08
단시간 근로와 여성인력 활용 2004.01
비정규직 근로실태와 정책과제(3) 2002.12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2003.02
□ 한국여성개발원 - 우라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2003.12
여성 노동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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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46.7%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집단이었다. 이에 비해 명목 비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각각 83.5%, 82.9%는 고졸이하이었다.
입법공무원 및 관리직,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 기계조립공 및 조작공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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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민주법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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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라도 좋으니 직영체제가 되어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3. 비정규직 차별철폐
1) 공공부문 생활임금(Public Sector Living Wage)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필요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용직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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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노동의 양적, 질적 그리고 가격의 조정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다면적 개념이다.
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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