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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구」 제 14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3.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비전형 근로자 규모 및 증감’, 2004.08 ~ 2015.03.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실태조사 : 비정규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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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취업 직종
2.한국 노인 고용정책
1) 경제
2) 사회
3. 외국 노인근로자 복지정책
1) 핀란드 2) 일본
4. 노인 근로자 복지 현재 & 문제점
1) 노인근로자 고용의 사회적 문제점
2) 노인근로자 고용촉진정책 문제점
3) 뉴스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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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의 개념과 규모
2. 저임금노동자와 근로빈곤
3. 근로빈곤과 최저임금
Ⅲ. 최저임금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최저임금 수준의 연도별 추이
2.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 비교
3.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득분배 요소의 개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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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등처우에 관한 기본법) :임금, 근로조건 사용사업체 노동자 동일 규정
Ⅸ. 개정 법안 문제점의 해결 방안
<해결 방향 요약>
-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첫째,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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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화 정책의 추구
※ 비정규직 증가와 관련된 가설들
(1) 노동력의 인적구성 변화
(2) 경제환경 변화
(3) 인사관리전략 변화
(4) 노사간 우열관계 변화
3. 비정규직의 실태 (도표 설명 부분입니다)
4. 비정규직의 문제점
1)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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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노동에 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온수미 외(2007)『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 : 한미일 비교를 중심으로』
민주노총(2000)『민주노총의 비정규 노동자보호 관련법 개정 요구안』-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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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 서론
정의
문제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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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격차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Ⅲ. 외국의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1. 외국의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실태
1) 노르웨이
2) 스웨덴
3) 미국
4) 덴마크
2. 외국의 근로여성 근로조건 사례에서 배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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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외면 등 노동권 부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2) 본론
일본기업의 비정규인력 동향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와 구분
-비정규인력의 활성화
비정규 근로 허용시한을 2년으로 해야
비정규 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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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륭전자 노사분규의 핵심 쟁점 :
7. 노조측 입장 vs 사측 입장
▪기륭전자 분규 노조측 입장 :
▪기륭전자 분규 사측 입장 :
8. 노조(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발전방안
▪ 노사렵력적 고용관계 사례 :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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