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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4. 고용평등감독,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취업규칙 심사, 모집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로는 다양한 성차별을 해결8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성근로감독관은 전체감독관수의 10%도 안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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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불법취업자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관계공무원은 법률상으로도 강제출국을 조력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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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
Ⅱ. 여성 사회문제
1. 비정규직 여성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3)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대책
2.호주제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도의 문제점 무엇인가?
3)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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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평등한 노동여건
2) 한국여성의 인권현실
3) 성차별 `구조조정` 과 여성고용
결론 4. 남,녀 성차별의 해결책
1) 적극적 대처 방안
a. 정보의 숙지
b. 남성 인식의 변화
2) 국가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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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에 의하여도 금지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에도 금지된다.
3. 위법행위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영자의 근기법 등의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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