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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 정이환 외
- 그래, 우린 노동자요 : 허영구
- 노동과 경영 : 강수돌
-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주조’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법 침해사례(2004) : 민주노총
-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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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자본의 편이라는 것이다.
83) 위의 책, 247쪽 ; 양건 교수는 비교적 경미한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제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이러한 모델을 채용하기 힘들다고 한다.
84) 절차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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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조정, 즉 최소제한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ⅰ) 단결권은 근로삼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공무원 일반에 대해 널리 보장되어야 하고, (ⅱ)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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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전면 적용할 것이냐 일부 규정에 대하여 시기를 조정할 것이냐는 논의가 가능한 문제로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해 일부 조건만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특수고용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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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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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과 위 변수들을 비교형량하여 법개정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국(1970),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김학수 외(1985), 노동기본권의 구조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법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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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재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그 보장과 한계", 「법과 사회」 제2권, 1990.
김학수 외, "노동기본권의 구조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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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해고보호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은 기업이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 현재 인력을 줄이려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과도한 해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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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교섭관행
Ⅴ. 교섭구조와 노동정책
1. 여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
2.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개혁과제
3. 개혁에 저항하고 반노조적 태도를 고수하는 정부부처(관료사회)
Ⅵ. 교섭구조와 노동기본권
1. 단체행동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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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 비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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