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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이른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Ⅷ.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임금보호, 해고제한,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법의 일부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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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강화
4) 실업자를 주체로 조직을 만든다
2. 실천방향
1) 고용안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간지원확대
2) 직업훈련의 위탁
3) 공공근로사업의 위탁
Ⅷ.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개선 과제
1. 본격적인 민간 실업운동 필요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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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응투쟁은 분산되어 정치적 대응력을 제한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고립시켜 공격하는’ 공세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조직력투쟁력의 한계도 드러내었다.
Ⅵ.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실천 방향
1. 근로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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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잘못된 관성을 극복하고 조직화의 영역, 투쟁과제의 영역, 노동조합운동의 지향 등을 분명히 하는 활동을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Ⅸ. 향후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전망
비정규직 조직화의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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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
1. 초기 중앙 투쟁 배치에 대한 평가
1) 전개 과정
2) 평가
2. 공대위 체계 구성과 운영에 대한 평가
1) 전개 과정
2) 평가
3. 투쟁 목표와 요구에 대한 평가
1) 전개과정
2) 평가
Ⅹ. 비정규직투쟁
1. 비정규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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