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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2조가 적용된다.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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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집행법상 임금채권 압류제한
급여채권 1/2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며, 월급여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금액이 압류금지된다.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 보장제도
Ⅳ. 기타의 임금채권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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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Ⅴ. 자치단체지역부담금
1.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2. 수혜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3. 능력자부담원칙(Ability-to-Pay Principle)
4. 비용분담원칙간의 조화
Ⅵ. 임금채권보장부담금
Ⅶ. 주류건강부담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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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에서는 임금 보장액의 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함이 타당할 것이다.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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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 재해보상
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근로자 보호
Ⅵ.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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