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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3. 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에서는 임금 보장액의 수준에 대하여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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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도 없으며 세계적으로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만 무급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다만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3. 주요내용
1)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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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퇴직금
퇴직금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으로서 근퇴법상의 법정 퇴직금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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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불리면서 여타 근로조건을 차별 적용 받는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4. 정규 노동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도 정해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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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1. 사회보험정책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2. 소득보장제도
3. 연금정책
1) 노후소득보장의 체계
2) 성격
3) 연금제도의 분류
4) 연금 재원운용 방식
5) 현황과 체계
6) 연금개혁의 방법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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