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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와 근로계약관계와 근로제공관계의 분리에 따른 사용자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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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사자 보호 논의”, 2020.
김린,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편입성으로 백화점위탁판매원 사건을 계기로”, 『노동법학』(제75호), 한국노동법학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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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거의 없다 하겠지만 과거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히 실행되어왔고 신자유주의라는 기조아래 근로자의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현 체제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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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편입성으로 백화점위탁판매원 사건을 계기로”, 『노동법학』(제75호), 한국노동법학회, 2020.
김형배, 『노동법』 (제26판), 박영사,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2.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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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원기업이 전적에 근로자 채용 명할 권한 없는 관계로 전적 기업서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서 퇴직절차를 취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적기업에서 채용 거부시 문제될 수 있다.
이때 전적은 원기업서 퇴직과 전적기업서 채용이 조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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