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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
4. 아동복지의 이념
1) 자유방임주의 가부장제
2)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3)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
4) 아동권리와 해방(Children's Right and Child Liberation)
5.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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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내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가 규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만으로 오늘날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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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모성보호에 대한 입법은 국가는‘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 한다’고 규정한 헌법(제36조2항)을 기초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여성발전기본남녀차별금지법내에 규정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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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복지의 개념
3. 아동복지의 개념
Ⅲ. 아동복지(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서비스)의 이념
Ⅳ. 아동복지(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서비스)의 원칙
1. 아동의 권리와 책임
2. 부모의 권리와 책임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2항
2) 청소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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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차별해소 효과의 한계
1. 정부의 비용부담 추산결과
2.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산 결과
3. 재계 및 정부안 비판
ⅩⅢ.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1. 균등대우원칙 규정
1) 개정이유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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