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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정한다는 것은 노사관계의 안정과[124]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주19)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국가가 1989년 3월에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의 개정을 통하여 노사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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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도리어 그들을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연장을 늘리는 법의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다. 노동계의 비판처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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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칭)의 제정
2. 적극적 조치 실행 기구의 강화
3.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
4. 차별 판단 기준의 구체화 : ‘오분의 사 규칙’(4/5 Rule)의 도입
5.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모성보호제도의 확대
6. 노동조합활동상의 여성 참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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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어야 하거나 폐지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 제도자체의 문제점보다는 그 법의 실효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명목적인 비정규직이나 불합리한 임금차별, 비자발적 비정규직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 탈법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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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정규 근로의 확산을 막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오늘날 고용형태의 다변화가 노동 시장 내 다양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용자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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