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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구상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해야할 때가 온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위에서 설명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도의 노동관계법의 試案을 연구의 대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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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 소.
2. 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재준(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 와 정책과제(Ⅰ),(Ⅱ),(Ⅲ)』, 한국 노동연구원.
3.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2003,9,8.)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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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 특수고용 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
3. 비정규직 고용증가의 배경
4. 비정규 노동자 증가의 원인
5. 비정규직의 문제점
6. 비정규직의 장단점
1) 비정규직의 장점
2) 비정규직의 단점
7.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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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
3.공동생활비용의 부담
4.재산분할청구권
5.상속권제도
6.검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Ⅳ. 부부 재산 제도 개선방안
1.쟁점
2.비교법적 연구
<1>각국의 부부 재산 관계
<2>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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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1998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Ⅰ)』, 임상훈 외 6명,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점』, 조승혁, 도서출판 다나, 1990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최장집, 나남출판, 1997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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