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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이나 단순히 결근 일수만으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의 활동 정도를 기준으로 한 선정 등은 모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근로기준법’제31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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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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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빠져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떠나 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면 모두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실업자나 해고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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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전경근. 생활법률. 박영사.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근로기준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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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2. 정규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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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요청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를 즉시 발급·교부한다.
참고문헌
최영우.(2010). 개별적 근로관계법 실무. 중앙경제.
하갑래.(2009).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사법연수원.(2010). 해고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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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동기본권
2. 근로자, 사용자
3. 근로기준법
4. 근로계약, 취업규칙
5. 임금, 최저임금
6.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7. 퇴직, 정년, 해고
8.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9. 노동위원회
- 목 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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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노사합의안 - 박명준, 국제노동브리프, 2003 1. 비정규직의 이해
(1) 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
(2) 비정규직의 발생과 배경
(3) 비정규직의 필요성
2.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방안
(1) 비정규직의 문제점
(2) 비정규직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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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와 시장경제의 무질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셋째, 독점- 사용자와 노조의 쌍방독점(bilateral monopoly) 가능성을 포함에 따른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의 발생으로 표현되는 비효율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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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에 의거하여 일정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근로기준법
(1953)
- 장해보상금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정도(1 ~ 14등급으로 구분)에 응하여 평균임금에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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