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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같은 달 24.자로 근로기준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IMF체제하에서 세계은행의 요청에 따라 ①②③ 1) 정리해고유예규정을 삭제하고, 2)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보완한 IMF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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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치의 미흡 ------------------------------------ 6
4.3. 문제점 많은 하청 시스템 ------------------------------ 7
5. 결론
5.1.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 8
5.2.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확보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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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은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Ⅵ.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1. 기간을 정한 근로(근로기준법 제23조 관련)
① 문제점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므로 해고제한의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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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특별대책의 관계되는 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중고령자 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등이 있다.
그 밖에 기타 관련법에는 근로기준법에 고용관련 조항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조항은 제27조(해고의 제한), 제27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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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개요
정리해고의 범위확대
-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가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돼 자유로운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투자진출을 꺼리게 하고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
- 외국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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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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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범위의 확대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향의 하나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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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남녀고용평등상의 차별적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와 그 효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벌칙이 현저히 낮아 법적용에 형평성을 기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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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위법행위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장).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전직이나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감봉, 정직 기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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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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