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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가 없다. 다만 1997년 8월에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현장실습생에 의한 특례조항’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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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Ⅵ.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보호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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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가 적용된다.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을 도급근로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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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특정작업 이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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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 위해 그 시행여부, 방법 등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갱내근로의 금지
1) 취지
갱내근로를 금지시키는 취지는 갱내 미진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갱내붕괴사고 가능성 등 존재함에 따라 작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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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Ⅴ.산안법상의 근로시간 보호
잠함,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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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적용배제
3.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미성년자는 유해위험사업에 사용이 금지된다.
4. 갱내근로의 금지
미성년자는 갱내근로가 전면 금지된다. 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보호
Ⅱ. 연소근로자의 근로관계 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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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2) 보육시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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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또는 그 반대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사용자는 사업내 근로자에게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비례보호의 원칙
Ⅲ.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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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 균등대우원칙의 실질화, 유기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위반시의 고용관계에 대한 명시를 사용자의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방향이다.
둘째,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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