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하여

목차

Ⅰ.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법61)

Ⅴ.산안법상의 근로시간 보호

Ⅵ. 가산임금의 지급

VII. 결

본문내용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Ⅴ.산안법상의 근로시간 보호
잠함,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로 전혀 행할 수 없다.
Ⅵ. 가산임금의 지급
사용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VII. 결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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