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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김수복 지음 / 중앙경제사 펴냄 / 2005년
최신 근로기준법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 장의성 지음 / 중앙경제사 펴냄 / 2001
노동법 /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articleID=b03n4238b#T1
노동법 / 제 11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주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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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모색 :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를 중심으로
1.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고찰
2.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3.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Ⅳ.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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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근로기준법-해고
1.해고 이외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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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외의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적용가능성은 요원해지며, 특히 임의가입방식을 택할 경우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준근로자의 개념 도입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완전한 노동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준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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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4항과 시행령 제11조는 퇴직보험 등의 계약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이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갹출·급여·연금계리 등의 적격요건을 명확하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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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도의 기능을 가늠하여 앞으로 우리 제도의 진행방향성을 추론함과 동시에 법 정책적 운용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리해고 제도의 합리적 운용의 핵심은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호의 적절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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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포함된다.
2.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인 반면,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조의 상대방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Ⅰ. 서
Ⅱ.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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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 및 기능자양성령에 의한 특별조치가 배제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능습득자의 지위에 있던 근로자를 1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도 없게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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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에 따른 차등임금지급은 인정될 것이다.
(2)최저임금법의 적용
임시직근로자도 근로자인 이상 당연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3)차등퇴직금제도의 금지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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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설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서 법규범성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위의 판결이 법규범설의 입장에 서면서 근로자들의 동의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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