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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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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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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 법문사, 2003.
전광석,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홍정선,『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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