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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당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③취업규칙은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데 그 기능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通說과 判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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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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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은 조합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 단서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개정된 취업규칙을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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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근로시간의 특례
1) 기준근로시간의 특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시간외근로의 제한
당사자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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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교체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파견기간의 종료후 동일한 파견근로자 또는 다른 근로자를 파견이 아닌 다른 형식의 비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동일한 업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도 역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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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로자 해석이 사회보장법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 지표는 별반 구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4. 근로자 판단기준의 재구성
가. 판례기준의 수정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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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주38) 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균등대우원칙과 근로자에 대한 일률적인 법적용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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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352., 3.).
③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6. 재해보상
①기간제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②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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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의 목적에 어긋하고 선수등록 규정상 아마추어 일반팀에 등록된 선수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수 임의로 소속팀을 변경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계약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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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종합해보면 근로계속성(또는 연속성)의 인정 여부는 퇴직절차나 재입사절차와 같은 절차적,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계속근무를 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일치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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