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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노사정위원회
○ 김기윤(1994),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김원배(1995), 근로자파견법 해설, 노동부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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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1993.11
정인수 윤진호,『근로자파견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 원, 1993. 8.
정인수,『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 1998. 1.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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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Ⅰ. 비정규노동자와 노동3권의 의미
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3권
Ⅲ. 복수노조금지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단결권
Ⅳ.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의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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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당한 파견계약해지로 인한 파견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이 있으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약하고 벌칙규정이 없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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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허가를 받지 않고 또 대부분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아닐 것이므로 불법파견이 된다.
Ⅶ.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유의사항
1. 사업주체(또는 계약주체)를 명백히 하라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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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라는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철도유통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합법적 파견사업주가 아니고 여객승무원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도 해당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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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파견법 시행5년 그 실상과 폐허
*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4),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실태 점검을 위한 지침 Ⅰ. 개요
Ⅱ.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유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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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심상완(1999), IMF 경제위기이후 한국의 노동상황 변화, 비정규 고용의 확대와 노동복지,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 윤애림, 비정규철폐100만 서명운동본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와 요구
-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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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만드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배경이 가장 크지만, 빈곤한 노동자와 일반노동자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김순규,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9.
8. 파견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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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함에 있어서도 사용사업주 노동조합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차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사용사업주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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