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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2002.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형태의 변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2001,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Ⅰ.서 론
Ⅱ.본 론
1.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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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계약직이나 용역업체로 인한 파견근무, 일용직, 특수고용직등 근로자에게 점점 더 불리한 근무형태가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보편화 될 것이며, 또 기업주들은 그것을 오히려 더 선호할 것이다. 기업주들의 목소리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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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근로조건악화
1. 정리해고의 법제화
2.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3.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4. 퇴직금중간청산제
5. 휴업수당의 삭감
6.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요건 완화
Ⅴ. 노동법과 정리해고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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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비정규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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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우선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문제의식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비정규직문제는 결코 비정규직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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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의 부재에서 벗어나 노동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 다가올 세대에게는 그런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맺는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1) 김성률&오호철(201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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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현황과 활용방안, 성균관대 대학원
박혁(2002) :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방하남(2003) : 21C 근로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이상학(2001) : 비정규 노동의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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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연안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당지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이지만, 몇몇 대표적인 대도시를 제외한 당지 지방정부는 산업유치 차원에서 아직도 노동집약적 업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
4)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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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2002.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형태의 변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2001,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Ⅰ.서 론
Ⅱ.본 론
1.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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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이거나 프리랜서들이 상당수다. 이는 근로자 파견 제도와 변형 근로제가 정착된 미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nike 가 모든 생산 활동을 관리도 하지 않고 하청업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 nike 는 본사로부터 품질관리 요원을 각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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