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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노동기본법
Ⅲ. 노동법과 비정규직보호입법
1. 파견허용업무의 전면적 확대(네가티브 방식)
2.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삭제한 것
Ⅳ. 노동법과 근로조건악화
1. 정리해고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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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노동기본법 침해사례 - 민주노총, 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04
고용관계론 - 이영면, 경문사, 2003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 김유선, 2003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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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 조직 약화는 가장 주변적 집단에서 시작
2. 노동조합의 성차별적 구조 및 가부장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의 증대
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관련법
1. 근로기준법
1) 제5조 [균등처우]
2)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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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 55호 : 72-87(2001a).
심상완 (2000),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경실련 정책토론자료집.
안주엽ㆍ김동배ㆍ이시균 (2003),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III),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2000), 비정규직 노사관계, 분기별 노동동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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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대표적으로 노동활동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 5장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정규교육인 산업체부설 학교제도와 관련한 교육법 103조 4항, 107조 4항, 그리고 청소년노동자의 직업준비와 관련한 직업훈련 기본법, 복지와 관련한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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