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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문서로 정한 규칙들의 총체인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함께 노사자치규범이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근로관계를 자치적으로 규율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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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토론회, 민주노총
정기환(2002) - 교원 권리 의식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2009)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Ⅰ. 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의 권리보장
Ⅱ. 화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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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가 문제시되는 바, 현행 노조법에서는 일정한 주요 작업시설을 점거하는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있다(노조법 제42조).
Ⅳ.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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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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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C(여성, 25세)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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