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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험료 적용소득 상한 비교 ------ 12
표 10.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 문제점 ---------------- 13
표 1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 15
그림 1. 기금 관리 감독체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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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설명
1) 사회보험법의 개념 및 필요성
2)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3) 사회보험법과 사보험의 차이점
4) 사회보험법의 특성
5) 사회보험법의 형태
6) 국민연금법의 주요용어
2. 법의 의의 및 변화상
1) 법의 의의
2)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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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장애(Despair);2차
- 능력장애(Disabilty);3차
- 사회적 불리(Handicap); 능력+사회적장애
(물리, 문화, 심리) ; Participation restiction
2) 일본장애인복지의 특성
결론 _.
- 우리나라와 선진국에 있어서의 장애의 개념 및 범주에 있어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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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4. 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의 주요원칙
1) 전문성의 원칙
2) 적절성의 원칙
3) 포괄성의 원칙
4) 지속성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6) 평등성의 원칙
7) 책임성의 원칙
8) 접근 용이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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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는 사회보장의 양대지주가 되는 것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사회보험
사보험
목적
최저생활보장
개인의 현재수준의 생활유지
갹출과 급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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