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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는 특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정립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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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특양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 보험법연구 제2집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영국판례의 최근동향” 인권과정의 제259호
“런던보험자협회의 새로운 선박보험약관” 상사법연구 제1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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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2. 판례법 주의란?
1) 판례법의 의의
2) 영국의 판례법
3) 미국의 판례법
4) 판례법의 기능
5) 판례법주의의 장 단점
3.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
1) 사건 (1)
2) 사건 (2)
4. 선례구속의 원칙에 대한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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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관련판례
3) 우리 조의 의견
Ⅵ. 토론 주제
1. 신상공개제도 (1월 1일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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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을 선호함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 판례상 계약에 적용될 법에 관해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에서 사용된 언어와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해서 당사자의 의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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