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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부실금융기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근거 부여
- 연결재무제표및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된 기업재무제표 작성 의무 부여
나. 금융부문 구조조정및 개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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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
□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제일은행의 해외매각 등에 따른 외국자본의 참여는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
ㅇ '98년 초 해외에서는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자체를 투자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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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경제분야 개혁도 무원칙하긴 마찬가지였다.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자동차. 현대투신 등 부실기업문제가 아직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기업구조조정에 민간자율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란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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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개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참고문헌]
1. 이승철, 『공정거래와 경제학』, 1999. 9
2. 정문건, "IMF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세미나자료, 삼성경제연 구소, 1999년 6월
3. 김세진·이동걸, "금융구조조정의 향후과제", 『금융산업 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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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의 구조 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었으나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제국의 경우 GDP의 4%를 넘는 경상 수지 적자와 함께 대규모 외채공공부채를 안고 있어서 금융시장의 압력에 취약
셋째로 각국의 통화재정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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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재생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금융정책: 부실채권 처리 등 금융개혁
-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8.4%(02.3)에 달하던 부실채권비율을 5.2%(04.3)까지 낮추었다.
조세감면 등 과감한 기업지원 1.8조엔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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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Ⅸ. 부 동 산
1. 인센티브 약화와 제도적 규제
2. 환경개선과 투자처 마련
Ⅹ. 정 부 혁 신
1. 정부조직의 개편
2. 인력규모의 조정
3.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4. 행정 서비스 체제 변화
5. 예산의 개혁
Ⅺ.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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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시장의 강화
생산의 현대화
경쟁력 획득
2004~2006
러시아 경제 특징
러시아 경제 특징
푸틴의
신국가주의
노선
1. 재정 개혁
조세법 수정(1999년)
국세청의 하급 세무서에 대한 감독권 강화
탈세기업 금융장부 압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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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산물 관련 보조금은 WTO농업협정의 규율대상이므로 일정조건하에서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이 허용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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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재원마련 차원에서 불가피하였던 면이 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아 공공부문의 자금수요가 민간자금의 수요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현상은 민간자금 수요가 위축됨과 동시에 공공부문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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