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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조세제도)의 개선방향
Ⅵ.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1. 소득과세?소비과세의 개편 기본방안
2. 소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부가가치세의 개편과제
2) 특별소비세의 개편과제
3. 개인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금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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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및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정부는 2 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금융산업의 기능을 회복하고 치열해지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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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1997 ∼ 2000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2000.9).
〈그림 2〉공공부문 인력감축 계획 및 실적: 1998∼2000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2000.12.30).
〈그림 3〉IMF 이후 한국의 실업률과 실업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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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의 상충성
2. 완만한 확장적 정책(a little expansionary policy)
Ⅴ. 거시경제의 모형
1. Kydland-Prescott 모형
2. 확장된 Kydland-Prescott 모형
Ⅵ. 향후 거시경제의 정책 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외환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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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개혁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외국자본을 국내로 유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외환위기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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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IMF와 세계은행은 신흥시장국의 금융구조조정에 관한 조언 및 기술지원 제공 등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4) 선진국의 금융규제 강화
- G-7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개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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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맡겨 둔 태국의 경우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는 국가들에 비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그 강도도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금융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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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운용, 건전한 재정정책 유지, 효율적 대외채무관리, 적절한 환율정책유지 등을 통하여 조화로운 정책운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금융 및 기업부문을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제도개혁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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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을 제기
ㅇ 이러한 비판을 감안, 2000. 5월 취임한 Ⅰ. 개관
Ⅱ. 금융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
Ⅲ.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Ⅳ. IMF의 금융지원 조건 개혁
Ⅴ. 개발 금융
Ⅵ.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육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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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수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어느 정도 옥석은 가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세계의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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