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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일지
98년2월 1차 정부조직개편 2원14부5처14청을 17부2처16청으로 축소
98년3월
5대 재벌, 7개 업종에 대한 빅딜추진발표
98년4월
1차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5개 은행 퇴출, 공적자금 35조7000억원 투입
98년10월
교육개혁조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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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2.2. 모순의 누적과 경제구조의 변화
3. 자본축적구조의 재편
3.1. 80년대 산업구조조정의 성격과 배경
3.2.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식
(a) '중화학투자조정'
(b) '(사양)산업 합리화'와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
4. '재벌독재'와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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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경제연구』, 제4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0.
이제민어운선, 『경제위기와 재벌도산』, 1999.
이재우, “기업구조정책”,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이 재우외),
한국경제연구원, 1998.
조동근, 『IMF개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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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필요
2) 현행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부담이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전망
4. 지속적인 공공부문 개혁과 구조조정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혁신의 적극적 추진
2) 국책은행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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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부실사업 정리 ▲생산효율 강화 등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행했고, 수익성을 높여나가 결국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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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화 및 투자 위축 초래
4. 국부 유출과 소득 분배의 악화 초래
5. 은행 등 금융기관
- 공공성 저해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III. 주요 선진국의 투기자본 대응 사례
IV. 대응 과제
1.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2.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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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운용틀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5. 외환위기 이후 콜금리를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로 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수행
Ⅳ. 은행법과 이사회제도
1. 개요
2. 제도도입의 찬반양론 비교
3. 검토의견
Ⅴ. 은행법과 통화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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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능력강화
Ⅳ.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Ⅴ. 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
Ⅵ. 구조조정과 재정구조조정
1.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2. 세원 공동화 방안의 개선
1)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편
2) 공동세 제도의 도입
3. 법정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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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로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적 긴축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자지급능력이 없는 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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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5
3. 재정적자에 대한 오해와 미신 16
4.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를 위한 정책방향 21
5. 재정제도 개선의 정책과제 25
Ⅴ.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28
1. 로빈슨 크루소 군도의 은행과 예금자 우화(寓話) 28
2. 금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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