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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방식에 의한 증권 및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조유통사들도 유사 은행 설립이 가능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자본시장 통합의 배경과 의의 그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자본시장의 통합은 이미 세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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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포괄주의를 도입하며, 나아가서 각종 금융업의 겸영과 이에 따른 기능별 규제원칙을 수립
ⅴ. 참고문헌
구본성,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한국금융연구원
www.naver.com Ⅰ. 서 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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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
6. 경제 전문가들이 내다본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자산운용,선물 등 증권관련 산업간 장벽을 없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며 “저금리,고령화 등 금융수요 변화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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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의 관한 제도적 검토;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연구 제16권, 2005.
-김영용,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금산법 전면 재검토해야, 정책리포트, 자유기업원, 2006.
-윤창현, 파생금융상품론, 경문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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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금산법 전면 재검토해야, 정책 리포트, 자유기업원 ,2006
*윤창현, 파생상품론, 경문사, 2004
*전삼현,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정기화, 금산법 제 24조는 폐지되어야, 오피니언, 자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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