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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어떤 사람은 임의합산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하기도하나, 현행 금융소득합산제도하에서는 일반금융소득금액이라는 표현이 나을 것 같다.
(4) 기준초과금액
당연분리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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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0.12.31. 이전 기간의 예금이자나 보유 중인 채권에서 발생한이자를 2001년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0.12.3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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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실태
소득별 지역별 차이를 표로 나타내기
부동산 비교
금융자산 비교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불평등 실태>
<지역간 소득 불평등 해결방안>
1. 지역간 특성화된 개발을 추진
2. 농촌의 혼합도시화
3. 각 지역자치 단체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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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각 개인의 총 금융자산의 흐름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징세 가능
2) 국민 20%가 전체 부의 80% 소유, 20%에 집중과세
3. 금융종합과세의 주된 목적
1)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세가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의 세원포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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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세금우대제도와 별도 가입가능
비과세 및 세금공제 동시 혜택
종류 :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협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29. 세금우대제도 : 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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