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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상속 · 증여세 열거 + 유형적 포괄주의 →전반적 포괄주의
4) 비과세 및 저율과세 축소, 분리과세 철폐
2. 세법개정 배경
1) T.I.S. (Tax Integrated System/국세통합시스템)의 Upgrade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각 개인의 총 금융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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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상속 · 증여세 열거 + 유형적 포괄주의 →전반적 포괄주의
4) 비과세 및 저율과세 축소, 분리과세 철폐
2. 세법개정 배경
1) T.I.S. (Tax Integrated System/국세통합시스템)의 Upgrade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각 개인의 총 금융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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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의 Upgrade와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각 개인의 총 자산의 흐름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징세 가능
- 국민 20%가 전체 부의 80%를 보유, 20%에 집중과세, 80%에 과세 완화
2) T.I.S(Tax Integrated System)
(1) 국세 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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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대폭 축소
4. TIS(Tax Intergrated System, 통합전산망)에 의한 세원관리
5. Intranet(세정지식 정보망)으로 세정의 정보화 촉진
6. 범 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의 구축
1) 3대 경제주체의 과세자료 구축상황
2) 신용카드 복권제 추진
3)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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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 있어서도 응능부담의 원리와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득과세형의 도입으로 조세정책방향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리포트 자산현황 - 요청자 제시
2. 서론
3. 본문 - 핵심은 절제
4. 금융소득종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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