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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종금 18개, 증권 4개, 금고 59개, 신협 180개 기관에 대하여 예금을 대지급 해줌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 만약 예금보험공사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공적자금의 관리주체는 아마도 재경부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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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 파산법상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3. 부실책임자의 규명 및 책임부과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금융위기관리의 사후적 조치이며 미래에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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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금산법 등 금융기관 도산관련 법률에서는 구조적 위기를 명문화하고 그 여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도산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도산제도의 경제적 목표와 법적 목표 간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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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금산법 등 금융기관 도산관련 법률에서는 구조적 위기를 명문화하고 그 여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도산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도산제도의 경제적 목표와 법적 목표 간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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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감독제재에 있어서도 FDIC는 중지명령, 일시중지명령, 파면 및 업무참여금지 명령을 포함하여 예금보험의 중지나 종결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FDIC가 지원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의 보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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