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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잠재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급부를 한 대상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반대급부인 것 같다.
사회적측면 : 사회적 가치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즉 급부를 함으로써 얻는 가치를 반대급부가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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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 지급 후 차량을 찾아갔다면 폭우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폭우에 따른 차량 침수가 발생한 만큼 채무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문제는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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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1. 현저한 불균형으로 인정된 예
2. 현저한 불균형이 부인된 예
(1)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다소 저렴한 경우
(2) 쌀 15가마를 이자 연8할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쌀 29.5가마에 해당하는 토지로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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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정의
1) 급부
급부는 넓은 의미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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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개념 설명
2) 위험부담의 개념
3) 문제상황에 적용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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