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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 대법원 1970.7.21.선고 70다964 판결
Ⅳ. 현저한 불균형의 기준시점
1. 문제의 소재
2. 대법원 1965.6.15.선고 65다610 판결
(1) 사실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대법원 1965.6.15.선고 65다6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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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등과 같은 행위의 일정한 결과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조문과 제104조는 그 적용의 지평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김천수 민법 제104조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37면
즉, 이는 109조와 110조는 법률행위의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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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민법 제104조가 불공정법률행위의 효과를 획일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로 인해 법원이 동조의 적용범위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도 일응 수긍이 간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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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③ 주관적 또는 객관적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
④ 입증책임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
① 이행하지 않은 채무의 소멸
② 이행한 급부의 반환
가. 문제의 제기
나. 학설
1설 : 2설(판례) :
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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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당해 법률행위의 채무가 아직 이행되기 이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도 불법원인은 폭리자 즉 상대방에게만 있기 때문에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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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의 동향분석 및 문제점
1. 중개업자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 부여
2. 중개업자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 부여
Ⅴ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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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15
제 4 절 외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제도 15
1.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 16
2. 영국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 19
3. 일본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 22
4. 프랑스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 25
5. 독일의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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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로서 피분양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상가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상가
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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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손실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민법 제103조가 추구하는 이념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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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2. 고령화 사회 이루어지는 원인
Ⅲ. 일본 고령화 실태 및 문제점
1. 일본의 고령화 실태 및 요인
2. 고령화로 인한 영향 및 문제점
Ⅳ. 일본 고령사회 대책 움직임 및 대책방안
1. 고령사회 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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