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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대상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3.9.25. 선고,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헌재공보, 제85호, 25면 이하 :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2/ 한정위헌 예
국민의료보험법이 급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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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된 때
(2) 급여정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 그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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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정재에 따른 보험료 면제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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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정재에 따른 보험료 면제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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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급여수준을 높이기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보다 즉 노후 빈곤에 대해 사후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보다 노후 빈곤의 발생 소지를 사전예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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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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