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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에서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박균성, 2000), 정보공개여부는 주관적 권익이 아니라 객관적 권익에 속하므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Ⅸ.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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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으며, 직접지원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재정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은 정보의 공개이다. 현 정보공개법은 과도하게 설정된 비공개사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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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식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교육에는 예산 부정 방지 교육시민감사 청구권행정정보공개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NGO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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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스스로 내부 규제 등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혁래(1997),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NGO)연구: 현황 및 발전전략, 동서연구
김준기(2001), 비정부기구(NGO)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길병옥 외 1명(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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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
참고문헌
김혁래 :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NGO)연구: 현황 및 발전전략., 동서연구, 1997
김준기 : 비정부기구(NGO)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1
길병옥 외 1명 :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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