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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경우, 당해부담분만큼 감면
- 총부담비용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필지별로 부과
- 용도별 과중치 적용( 주거 1.0, 상업및업무 2,7, 공업 1.6, 기타 1.8) 1. 도입배경 및 목적
2. 개발밀도 관리구역제
3. 기반시설 분담구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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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관리청
및 관할 도지사 도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역기능
중 가장 중요한 광역교통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장차 행정체제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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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식 학교시설분담금 식 분양보증 수수료 식 초기관리비 식 15,511 5,000 77,553,226
지질조사및측량 식 기반시설분담금 775,532,258
소 계 853,085,483
예비비/관리비 관리비 월 30 10,000,000 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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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Ⅴ. 자치단체지역부담금
1.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2. 수혜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3. 능력자부담원칙(Ability-to-Pay Principle)
4. 비용분담원칙간의 조화
Ⅵ. 임금채권보장부담금
Ⅶ. 주류건강부담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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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서 론
2. 토지적성평가의 구분 및 수행절차
3. 기반시설부담구역제
4. 맺음말
참고
159 기반시설연동, 기반시설연동제 개발이익환수, 159,기반시설연동제,기반시설연동,개발이익환수,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도시계획제도1P요약,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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