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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자기의 양심 · 사상에 반하여
어떤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헌재 1991.4.1 선고 89헌마160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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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예술의 자유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
학문의 자유라 함은 …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의 불가결한 요소
(2)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연혁적으로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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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제한
2. 친권제한
3. 망명비호권 제한
4. 법인의 기본권 능력 제한
Ⅳ. 기본권 충돌의 해소
1. 형량의 원리
2. 공권력 사적영역 충돌
3. 태아생명권과 임산부 자기결정권
4. 양심자유와 형벌귀속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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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기본권이 그렇듯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 할 것이다.
윤리적 범주에서의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태나 과정을 보다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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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인권총서 12), 사람생각, 2005
고시계기획의원, 헌법학설과판례-2006, 고시계사, 2005
권영성, 헌법 법문사, 2004
김문현,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장영수, 기본권론 - 헌법학Ⅱ, 홍문사, 2003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如山, 2006
송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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