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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펼쳐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계 수
울산대학교 교수 / 행정법
민주법학 16호 Ⅰ. 행정법해석에서 기본권론적 관점의 수용이 갖는 의미
Ⅱ. 기본권론과 행정법해석과의 관계
Ⅲ. 기본권적 논증의 성과와 한계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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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
? 법률이 해당 기본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일반적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가능성을 규율하고 있다.이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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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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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적 지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Ⅵ. 결론
기본권포기는 기본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행위로서 기본권현실에서 예외적인 현상을 보인다. 이를 기본권의 보호영역, 제한, 제한의 한계라는 고전적인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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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인바 법관은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떻게 형량·조정·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이며 ③사법의 독자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으며 법관이 사법적 판단을 하면서 기본권적 논거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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