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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 기본권보호의무의 개념
2. 방어적기본권과 기본권보호의무의 비교
3.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1) 독일에서의 논의
(2) 국내에서의 논의
(가) 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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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규정)의 내용으로서 "객관적-법적 내용"
) Stern의 용어이다. Stern, 앞의 책(주 67), S. 888ff. 참조.
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으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제도보장이라든가 보호의무
) 헌재 1997.1.16. 90헌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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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호의무’<인권과정의>제 252호(1997.8)
- 방승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1항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 법률신문 >
- 오동운, ‘자동차보험법상 플러스보험 관련 보험사기’ < 법률신문 >
- 이효원, 교통사고처리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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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2007
박소라, 한국어 남녀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기흥,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홍익재, 2003. 1.서론
2.차별의 정의
3.차별에 대해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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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2007
박소라, 한국어 남녀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윤가현, 동성애에 대한 편견, 지성과 패기, 199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 1.서론
2.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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