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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수십 년 내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면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해고 재앙을 막는 방안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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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알래스카 주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주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평등한 주가 되었다는 점이다.
6. 기본소득의 대체방안 제시
어떠한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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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제도와 바탕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복지 체제 안에 기본소득 제도가 편입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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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량과 비율이 낮은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청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디서 이 비용을 지급할 것인가, 세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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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 2017
- 유영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답이다.”, 경기연구원, 2020
-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2016
- 이광자 외, “현대사회심리학”, 아세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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