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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고찰”, 감리교신학대, 2009
- 박주민외,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19 시대에 분배정의에 대한 기준 열거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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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보편적복지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가 사회복지제도로 자리잡는다면 보편적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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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복지나 선별적복지 하나만을 실시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대하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등의 복지제도의 확대는 물론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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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근로자 전염병 감염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세계적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한, 각국의 사회적 활동 제약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가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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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복지)가 수급자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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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보편적복지)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장려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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