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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분에 대해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성검사 때마다 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성검사 완료시점부터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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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및 준공(발주자에 제출 서류)
-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웝
-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
- 설계감리 결과보고서
- 감리기록서류: 설계감리요청서, 설계감리기록부, 설계감리지시부, 설계감리일지, 설계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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솥(가마)은 될 수 있는 대로 시공장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완성된 방수층 위에 위치할 때에는 자갈이나 벽돌 등을 25cm 이상의 두께로 깔고 기성부분에 전달되는 열을 완전 방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스팔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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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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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급 : 월( )회 시공완료분에 대한 기성확인후 60일
5.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 첨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 10 )%
7. 하자보수보증금을 3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후 ( 3 ) 년 ( ) 월
9. 지체상금율 : ( ) / 1,000 /일
10. 유 보 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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