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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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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서 타당하다.
弟 6 章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남용과 악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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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에서 학력, 키·체중·용모 등 신체적 조건, 사진, 출신지역, 가족관계가 사라짐.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이 응시자 인적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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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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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배심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 단 기소배심에 의해 기소된 자는 피고인이 재판관의 면전에서 자백하거나 "유죄로 인 정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범죄(manifest criminality)' 인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 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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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개서
1. 자기소개서란?
1) 자기소개서란?
2)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
3)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이유
2.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1) 자기소개서의 내용
2)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3) 자기소개서 서술기법
4) 자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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