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의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기능과 개발에 따르는 비경제적·경제적 기대 효과를 중시하고, 민족경제 통합이라는 중장기적·통일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정책 집행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 지원을 포함한 남북
|
|
|
철도/고속철도 분할(비교평가대상 : 통합운영)
대안 6 : 차량 중정비 분할(비교평가대상 : 통합운영)
2) 기반시설 유지보수의 수행주체 관련 대안
비교대상 (Base) : 현재 철도청이 수행하는 방법(수직통합)
대안 1 : 건설공단이 수행하는 방법
대
|
|
|
공단 등에 인입선 및 전용선 설치
4. 부곡 터미널과 양산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도로망과의 체계적인 연계방안강구
5. 철도기반시설 확충
8. 결론
\'94년말 현재 국내화물의 수송수단별 분담율은 톤-㎞(톤)기준, 철도14.4%(2.9%), 공로 49.8
|
|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시안, 입법예고안, 재협의안, 정부안).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입법예고안).
철도청, 『결산보고서』, 각년도.
철도청, 『경영성적보고』, 각년도.
철도청, 『예산개요』, 각년도.
철도청, 『철
|
|
|
공단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이 자본주의의 선진 기법들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것이다.
③ ‘조화된 병행’ 정책의 추진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금강
|
|
|
공단 관련 5개 동의안 의결
‘04.10.05
개성공단 사업 지원단 출범
‘04.10.11
북, 개성공단 보험규정 발표
3. 개성공단 개발의 성격
1)프로젝트 전략
개성공단의 개발방식과 관리체계는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대받아 부지조성과 공단기반시설을 완
|
|
|
공단에 비해 생산비,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절감 효과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남북한 양자는 법,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
|
|
생 가능성이 높아짐.
- 부채 및 자산처리에 있어, 고속철도 시설부채를 철도시설공단이 인수하게 되어 경영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공단은 높은 시설사용료를 운영회사에 요구하게 되고, 이는 다시 운영회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
|
|
철도청 홈페이지)
http://www.ktx.or.kr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www.rotem.co.kr
(주식회사 로템 홈페이지)
http://www.iklc.co.kr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http://www.seri.org
(세리경제전문 홈페이지)
http://www.reportworld.co.kr
(레포트자료 홈페이지)
2. 참
|
|
|
철도구조개혁의 주된 목적이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인력감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조정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구조개혁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고용을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과 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