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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유형을 불문하고 자율성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개정된 현행 지방공기업법의 정신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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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정의 연장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도 있게 된다. 법인체 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형성함으로써 관리, 조직, 인사 및 노동관계에 대하여 경영자주성이 부여되는 공기업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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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이익.
공중목욕장업자.유기장업자 → 반사적 이익
⑦ 행위의 성질 ⇒ 형성적 행위 v. 명령적 행위
3. 특허의 형식
특허처분. 법규특허 → 다수설 포함. 소수설 제외.
Ⅲ.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1)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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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박기백, 박상원(2010), 민영화 지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신열 외 1명(2008),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훈(2004),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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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 고객은 지방정부가 되겠으며, 두 번째 고객은 지역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법률적 관점에서는 복 대리에 해당되며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및 주민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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