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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하나도 심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Ⅴ. 향후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제
대기업이 다른 대기업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獨寡占으로 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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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외환위기, 한국경제연구원 Ⅰ. 기업 가격규제
Ⅱ. 기업 금융규제
Ⅲ. 기업 결합규제
1. 기업결합의 의의
2. 독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
Ⅳ. 기업 전자상거래규제
1. 조사 개요
1) 목적
2) 추진경과
2. 기업경영환경 개선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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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4.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집중 심화방지
5. 소비자의 권익보호
Ⅴ.공정거래위원회활동사례
1.교복업체담합
2.밀가루카르텔사건
3.공정위정책운용상의문제점
Ⅵ. 공정거래제도의 과제 및 발전방향
1.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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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조선대 박사학위논 문.
-신광식,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KDI, 2000.
-조선일보 경제부, 「기업지배구조의 실태」, 조선일보, 2003. 5. 9
-한겨레 경제부,「‘1주로 7주 행사’ 재벌 지배구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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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변화
3) 경영 투명성에 대한 관심 증대
4) 수익창출에 대한 재인식
5) 조직구조의 단순화
5.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1)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위한 보완책
2) M&A 활성화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Ⅲ. 결 론
1. 내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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